연구노트는 연구소가 알아서 쓰는 메모가 아니라 법령이 작성·관리를 요구하는 기록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65조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라고 정하고, 세부 양식과 보관 방법은 기관이 자체지침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 글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우리 회사 지침이 있는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벤처기업 확인 연구개발유형 을 다뤘습니다. 세 글이 연구소·연구비·인증을 다뤘다면, 이 글은 정부 과제를 받은 뒤 쌓아야 할 연구 기록 쪽입니다. 연구노트가 세액공제나 벤처 확인의 요건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누가 무엇을 정하나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 보관과 제출, 어디까지 확인됐나 적합·부적합 구분과 자가진단 미비할 때의 위험 자주 묻는 질문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근거는 두 단계입니다. 법 제35조제2항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65조가 이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65조는 과학기술 분야 과제와 그 밖의 분야 과제를 나눕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와 기관장이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그 밖의 분야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침으로 정해 제공하거나 과제 협약에서 규정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따라야 할 문서가 달라지므로, 협약서에서 연구노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법 제2조제3호는 연구개발기관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포함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라면 대학·출연연과 같은 의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일
본 페이지는 플루비아 정책인포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 조건과 콘텐츠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정보 제공 목적
플루비아 정책인포클라우드의 모든 콘텐츠는 정부지원사업과 관련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대표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해당 기관과 공식적인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2.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본 사이트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식 공고 및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예산, 제출서류 및 평가 기준은 시행기관의 사정이나
추가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문 자문에 관한 면책
본 사이트의 콘텐츠는 다음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
- 세무 및 회계 자문
- 노무 자문
- 금융 또는 투자 자문
- 기술 및 안전성 검토
- 정부지원사업 선정 가능성에 대한 보증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선정 및 지원 결과에 관한 면책
본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하거나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정부지원사업 선정, 융자·보증 승인, 투자 유치 또는 보조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종 선정과 지원 여부는 각 시행기관의 자격 검토, 평가, 예산 및 운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이트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참고하여 내린 결정이나 신청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5. 외부 링크
본 사이트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내용, 운영 상태, 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합니다. 링크된 사이트의 변경이나 접속 장애 등에 대해 본 사이트가 책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6. 광고 및 제휴 고지
본 사이트에는 Google AdSense를 포함한 광고가 게재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광고를 보거나 광고주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제3자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제휴 링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링크를 통한 구매나 서비스 이용으로 본 사이트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광고 또는 제휴 관계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7. 콘텐츠의 저작권
별도로 출처를 표시한 자료를 제외한 본 사이트의 글, 구성, 편집물 및 자체 제작 이미지는 Pluvia-Lab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게시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의 무단 복제
- 다른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 또는 문서에 재게시
- 출처를 삭제하거나 작성자를 변경하여 배포
- 콘텐츠를 자신의 창작물처럼 편집·가공하여 게시
- 영리 목적의 데이터 수집, 재판매 또는 대량 배포
8. 허용되는 인용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콘텐츠 일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인용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
- 원래 의미를 왜곡하지 않을 것
- 출처를 ‘플루비아 정책인포클라우드’로 표시할 것
- 해당 게시물의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할 것
- 인용한 내용이 자신의 콘텐츠보다 주된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할 것
게시물 전체의 복제, 자동 수집 또는 상업적 재사용은 별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9. 공공자료 및 제3자 저작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고문, 통계, 로고, 이미지 및 기타 자료의 권리는 해당 기관이나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공공자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자료에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 이용조건 및 출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이트에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권리가 본 사이트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저작권 침해 및 정정 요청
권리 침해 또는 잘못된 출처 표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문의해 주세요.
-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제목과 주소
-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부분
- 권리자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수정, 출처 보완 또는 삭제 요청 내용
- 회신 가능한 연락처
정당한 요청으로 확인되면 해당 콘텐츠를 검토하여 수정, 출처 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