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는 연구소가 알아서 쓰는 메모가 아니라 법령이 작성·관리를 요구하는 기록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65조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라고 정하고, 세부 양식과 보관 방법은 기관이 자체지침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 글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우리 회사 지침이 있는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벤처기업 확인 연구개발유형 을 다뤘습니다. 세 글이 연구소·연구비·인증을 다뤘다면, 이 글은 정부 과제를 받은 뒤 쌓아야 할 연구 기록 쪽입니다. 연구노트가 세액공제나 벤처 확인의 요건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누가 무엇을 정하나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 보관과 제출, 어디까지 확인됐나 적합·부적합 구분과 자가진단 미비할 때의 위험 자주 묻는 질문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근거는 두 단계입니다. 법 제35조제2항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65조가 이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65조는 과학기술 분야 과제와 그 밖의 분야 과제를 나눕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와 기관장이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그 밖의 분야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침으로 정해 제공하거나 과제 협약에서 규정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따라야 할 문서가 달라지므로, 협약서에서 연구노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법 제2조제3호는 연구개발기관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포함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라면 대학·출연연과 같은 의무...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2차 모집은 9월 30일 17시까지입니다. 정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점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형 지원한도는 기술에 따라 500만원 또는 700만원, 렌탈형은 연 350만원, 개인 S/W형은 연 30만원입니다. 지원한도와 실제 지급액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국비 비율·자부담·부가가치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2차 모집에서 먼저 확인할 조건은?
| 접수기간 | 2026년 8월 26일 10시~9월 30일 17시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점포 |
| 신청경로 | 스마트상점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 |
| 신규 신청 | 구입·렌탈형은 원칙적으로 스마트상점 수혜 이력이 없는 신규 소상공인 대상 |
| 문의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1600-6185 |
중요: 공급기업이나 대행업체의 대리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수정·삭제할 수 없으므로 업체소개, 지원동기, 활용계획과 매장사진을 최종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한도와 실제 부담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공식 기준과 비용 판단 |
|---|---|
| 구입형·보편 | 전자칠판·디지털사이니지 구입비, 지원한도 500만원, 국비 50%·우대 60% |
| 구입형·일반 | 일반 스마트기술 및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입비, 지원한도 700만원, 국비 70%·우대 80% |
| 렌탈형 |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로봇 렌탈비, 연 350만원 한도·최대 2년, 국비 70%·우대 80% |
| 개인 S/W형 | 소프트웨어 구독료, 점포당 연 30만원·최대 2년, 국비 100% |
우대 비율은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한도는 정부가 무조건 지급하는 정액이 아니라 기술 가격과 국비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상한입니다.
구입형 일반기술 500만원 예시
| 국비 70% | 국비 350만원 + 자부담 150만원 + 부가세 50만원 = 신청자 결제부담 200만원 |
|---|---|
| 우대 80% | 국비 400만원 + 자부담 100만원 + 부가세 50만원 = 신청자 결제부담 150만원 |
위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공급가액, 국비 지원한도, 부가세 및 공급기업 계약조건은 선택 기술과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12개월 무이자’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구입형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일 것
- 하나은행 하나원더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
- 제휴카드 가맹 신청을 완료한 공급기업일 것
- 결제 대상은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일 것
- 카드 발급·한도·할부 개월 수는 신용상태와 공급기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법인은 기업 명의 제휴카드를 발급할 수 없지만 대표자 명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렌탈형과 S/W형은 이 제휴카드 할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목의 ‘12개월 무이자’를 모든 유형의 지원 혜택처럼 설명하거나 ‘초기 목돈 0원’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매장에는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가요?
| 주문 누락·대기 증가 | 테이블오더·스마트오더를 검토하되 월 이용료, 결제수수료, POS 연동비까지 비교 |
|---|---|
| 인력 이동 부담 | 서빙로봇은 이동거리와 통로폭, 문턱, 피크시간 운반 횟수를 먼저 측정 |
| 정보 접근성 개선 |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는 설치 공간과 접근성 기준,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확인 |
| 재고·고객관리 문제 | S/W형은 현재 사용하는 POS와 연동 여부, 데이터 이전·해지 조건을 우선 확인 |
판단 기준: 지원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을 고르기보다 ‘현재 반복되는 손실이 무엇인지’부터 수치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 주문 누락 건수, 월간 초과근무시간, 재고 폐기액처럼 설치 전후를 비교할 지표를 신청서에 제시하면 활용계획의 구체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표자 명의로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가입합니다.
- 업체소개·지원동기·활용계획과 매장사진을 준비합니다.
- 장애인 사업주·간이과세자·1인 자영업자라면 우대 증빙을 준비합니다.
- 기술 가격뿐 아니라 유지비·수수료·약정·A/S·데이터 이전 조건을 비교합니다.
- 9월 30일 17시보다 여유 있게 대표자가 직접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신청자가 12개월 무이자를 이용할 수 있나요?아닙니다. 구입형 참여자가 지정 제휴카드를 사용하고 해당 공급기업이 제휴카드 가맹점인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할부 개월 수와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렌탈형이나 S/W형도 제휴카드 무이자 대상인가요?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구입형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 결제에 한정합니다.
Q. 이전에 스마트상점 지원을 받았어도 구입·렌탈형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2차 구입·렌탈형은 수혜 이력이 없는 신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수혜자는 별도의 추가지원 공고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서를 공급기업이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불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지원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국비 70%라면 부가세도 70% 지원되나요?지원비율과 부가세 부담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자부담뿐 아니라 부가세와 유지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입·렌탈·S/W 유형의 차이와 계약 위험을 비교하려면 스마트상점 구입·렌탈·S/W 유형 선택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년 8월 25일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8일
작성·검수: 플루비아랩 편집부
지원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공식 공고와 신청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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