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는 연구소가 알아서 쓰는 메모가 아니라 법령이 작성·관리를 요구하는 기록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65조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라고 정하고, 세부 양식과 보관 방법은 기관이 자체지침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 글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우리 회사 지침이 있는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벤처기업 확인 연구개발유형 을 다뤘습니다. 세 글이 연구소·연구비·인증을 다뤘다면, 이 글은 정부 과제를 받은 뒤 쌓아야 할 연구 기록 쪽입니다. 연구노트가 세액공제나 벤처 확인의 요건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누가 무엇을 정하나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 보관과 제출, 어디까지 확인됐나 적합·부적합 구분과 자가진단 미비할 때의 위험 자주 묻는 질문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근거는 두 단계입니다. 법 제35조제2항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65조가 이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65조는 과학기술 분야 과제와 그 밖의 분야 과제를 나눕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와 기관장이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그 밖의 분야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침으로 정해 제공하거나 과제 협약에서 규정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따라야 할 문서가 달라지므로, 협약서에서 연구노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법 제2조제3호는 연구개발기관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포함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라면 대학·출연연과 같은 의무...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부설연구소법)으로 관리됩니다. 이미 인정받은 연구소는 새 법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보지만(법 부칙 제4조), 변경신고·실적 제출·인정취소 사유가 독립 법률에 정리되면서 사후관리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글은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공간 기준, 자가진단, 인정 뒤 취소 위험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글 기업 인증 준비 순서가 제품·경영시스템 인증의 공통 절차를 다뤘다면, 이 글은 연구소 인정 기준 자체와 새 법 시행 이후 달라진 관리 포인트에 집중합니다.
새 법에서 바뀐 틀
종전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안의 몇 개 조항이 연구소 인정을 다뤘습니다. 이제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모두 2026년 2월 1일 함께 시행되었고, 다른 법률에서 연구소를 인용하던 조항도 새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 근거 법령 | 기업부설연구소법(법률 제20727호 제정, 현행 제21309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 |
|---|---|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 인정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정·변경신고·실적 접수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 시행령 제16조) |
| 인정 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두 가지 |
| 기존 연구소 | 종전 법으로 인정된 연구소는 새 법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법 부칙 제4조) |
새 법에 명시된 내용 중 실무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칸막이·이동식 벽체로 연구공간을 구분하는 기준, 연구소를 여러 소재지에 둘 때의 상주 요건, 거짓 인정이나 사칭에 대한 과태료 조항입니다. 이 글은 새 법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종전 법과의 비교는 다루지 않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
연구전담요원은 생산·판매·영업 업무를 겸하지 않고 연구개발만 하는 직원입니다(법 제9조제1호). 필요한 인원은 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아래 인원을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
| 기업 구분 | 최소 인원 | 예외 |
|---|---|---|
| 벤처기업, 연구원·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2명 | - |
| 소기업 | 3명 |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
| 중기업 | 5명 |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3명 |
| 중견기업 | 7명 | - |
| 그 밖의 기업(대기업 등) | 10명 | 국외 연구소는 5명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음 |
누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나
- 모든 기업: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 학사 이상, 또는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자격
- 중소기업만: 자연계 전문학사로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3년제는 1년), 산업기사로 경력 2년 이상, 특성화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능사로 경력 4년 이상
- 산업디자인 분야,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 이상,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자격 등(시행규칙 제2조제6항)
자격이 있어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 명부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주간 대학원 과정생(회사 연구와 관련된 박사과정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석사과정은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 6개월 이상 계속 연구할 수 없는 사람,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는 예외), 산업연수생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8항).
연구공간 기준: 벽·출입문·면적
원칙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분리된 독립 공간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아래 두 경우를 독립 공간으로 인정합니다.
| 원칙 |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된 독립 공간 |
|---|---|
| 칸막이 허용 | 중소기업 등이 설립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기관등),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기업의 전담부서가 50㎡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 2m 벽체 허용 | 환기·냉난방·소방 등 사유로 천장까지 막을 수 없을 때, 바닥에서 2m 이상의 고정 벽체(이동 가능한 벽체 포함)와 별도 출입문, 전용 공간 식별, 건축법 적합을 모두 충족 |
| 면적 | 연구 기자재를 설치한 뒤에도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최소 면적 |
| 설치 금지 | 단독주택·공동주택,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나 가건물(법 제9조제2호) |
| 여러 주소지 | 각 주소지에 독립 연구시설과 상주 인원 1명 이상이 있으면 주소재지·부소재지로 나눠 운영 가능(시행령 제9조) |
면적은 조문에 구체적인 제곱미터 수치가 없고 "상시 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판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안내를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가진단과 적합·부적합 구분
- 연구만 하는 직원이 위 표의 최소 인원 이상이며,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 명부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 그 직원들이 영업·생산 업무를 함께 하고 있지 않은가
- 연구공간이 주택이나 가건물이 아니고, 출입문이 따로 있는가
- 연구 기자재가 연구공간 안에 있는가
- 조직도에 연구소(또는 전담부서)가 별도 조직으로 표시되는가
- 연구 분야와 주요 연구내용을 개요서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적합한 경우는 연구 인력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고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제조·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연구소 대신 1명부터 가능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하거나 보류할 경우는 개발자가 영업·고객 대응을 겸하는 소규모 팀, 단독·공동주택에 연구공간을 두려는 기업, 6개월 안에 퇴사·휴직이 예정된 인력을 인원 수에 넣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신청 서류는 갖춰도 이후 현장조사나 실적 제출 때 요건 충족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서류(시행규칙 제3조)
- 인정 신청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 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 기업 및 연구소 조직도
- 연구소가 있는 층 전체 도면과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내부 사진 포함)
-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10명 이상이면 연구실 안전 예산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
- 해당 기업만: 연구원·교원 창업 증명, 중견기업 증명, 서비스 분야 기업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세 신고서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명령이 나오고, 보완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신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시행규칙 제6조).
인정 뒤가 더 중요한 이유: 사후관리와 취소 위험
인정 취소 사유(법 제8조)는 인정 이후 운영 중의 변동과 관련됩니다. 특히 직원 퇴사로 인원이 줄거나 사무실을 옮긴 뒤 신고를 놓치는 경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 명칭·소재지·대표자·연구 분야·연구소장·연구개발인력·연구공간 등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시행령 제7조제2항) |
|---|---|
| 신고 누락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취소 사유(법 제8조제1항제5호) |
| 실적 제출 |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개발 실적 제출(시행규칙 제8조) |
| 기준 미달 | 1개월 이상의 보완명령,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 |
| 반드시 취소 | 거짓·부정한 인정이나 변경신고, 기업의 취소 요청, 폐업. 거짓 인정으로 취소되면 1년간 재신청 불가 |
| 과태료 | 거짓 인정·실적 허위 작성 500만원 이하, 현장조사 거부 300만원 이하, 연구소 사칭 200만원 이하(법 제27조) |
30일과 1년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의무 기한은 30일이고, 1년은 취소까지 갈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30일을 넘겨도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함께 확인되면 보완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소 인정 여부를 요건으로 삼는 지원사업이나 세제 혜택을 쓰고 있다면 그 시점의 인정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사 변동이 있는 달에는 변경신고를 먼저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2월 이전에 인정받은 연구소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법으로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새 법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변경신고와 실적 제출 의무는 새 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대표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Q. 칸막이로 나눈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등이 설립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담부서가 50㎡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로 구분한 공간도 인정됩니다.
Q.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신청 전에는 위 자가진단 6개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인력 계획이 함께 걸려 있다면 R&D 대체인력 지원사업 정리와 정부지원사업 신청 전 실무 판단 기준도 함께 보시면 일정 잡기가 수월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 보도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연구소 인정을 받은 뒤에는 202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전 점검에서 연구소 비용을 세액공제로 연결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10-07 · 최종 검토일 2026-10-07 · 작성·검수: 플루비아 정책인포클라우드 편집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기업의 인정 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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